fivonachi
2024.12.06
탐정을 시작하려하는데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탐정영상을 보고 하고싶어서
찾고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법적인 기준이 너무 애매하더라구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 위치추적법 스토킹처벌법 등등
불륜외도나 채무채권사기는 대부분 불법아닌가요?
예를들어 채무나 사기같은경우는 잠적이 많을텐데
주소를 아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나올거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거고 쇠고랑 차는 일도 자주 발생을 하는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나는건지 등등 이런부분이 궁금합니다.
즉 어디까지가 해도 되는 행동인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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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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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맨탐정정보컨설턴트
3주 전
네. 안녕하세요.
합법은 강아지 찾기. 치매환자 찾기
정도구요. 다른일들은 기술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알고싶으시다면 전화주세요.
010 7512 2709 입니다
좋아요
3주 전
정확하게 하나하나 나열해서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의뢰를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은 본인이하는거구 책임도 본인이 지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행하여 의뢰인과 문제와 다툼이 없도록
노력해야지 합법과불법의 차이만 찾는다는것은 의미없다고 생각듭니다
K-STOP 탐정을 포함 여러탐정업체들도 이런 모든것을 감수하면서 일을하고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잘 판단하시고 탐정업하는일이 그리 녹녹치 않다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주 전
잘하고 있는것도 있지만 문제제기가 안되도록 노력하는분들이 오래가시는것 아닐까요
3주 전
네.. 이게 너무 애매해서요 아 여기까지만 행동하면 문제 안되겠다
아 이부분은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이런것들이요. 시작하기 전에 아는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정리가 잘 안되네요
3주 전
이게 어설프게 알고 일했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위험한일인데 한계가있네요
불륜외도는 증거물 찍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릴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외도사건도 배신감이 크니까
막말로 큰 사건으로 이어질수도 있는거구요
사기 채권채무는 잠복 수사하면서 쫓다가 주소 나 이름등 노출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잖아요.
보통 부동산사기 사람찾기 돈떼먹고 도망간 사람같은 경우는 적은액수가 아니다보니 눈돌아가서 악감정도 클텐데
자칫하면 큰 사건에 휘말릴 위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잖아요
3주 전
결국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일은
아주 제한되어 있는거에요.
합법이 될려면 추적권. 위치추적권.
탐문귄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상정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 모두 불법인거에요.
Oecd 국가 38개국중에 한국만
탐정권한이 없는거에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내어줍니다.
이상한 나라죠.
그런데 각각
우리나라의 협회들이 등로제로되어있어서 지금 120개가 넘을거에요.
전부 돈만 벌려고 합법이라고
구라치고 있는거죠.
3주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명의 탐정분들은 그걸 감수하고 일하고 계시는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죄다 처벌받고 그랬으면 이 일을 못했겠지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서 올려봤어요 저도 개업을 하건 탐정사무소에 취업을 하건 이 부분이 말끔히 해결이 되어야 감방에 가거나 벌금 몇백만원을 물거나 그런 상황이 안오잖아요
3주 전
말을 안하니까 안나오죠.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합의도 안되는 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등으로
징역 갔다온탐정도 있고요.
스토킹은 엄청있고요.
그러니 걸리면 불법.
안걸리면 합법인데, 의뢰인과
계약서작성시 기밀에관한 내용을
첨부하면 선처가 된다는 백기종 씨의
강의를 들은적 있는데 그것도
사건에 쉬말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