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게고민중
2024.12.05
주거침입
제가 지금 전세대출받아서 집이있는데
일하는 곳이 멀어서 그집은 그냥 두고 다른곳에서 지내고있는데
제가 집주인하고 서로아는사이라서 집주인 친한동생분이 살게해도되냐해서 알겠다고했는데,
근데 정확한건아닌데 지금 그 친한동생이 살지않고
다른사람이 살고있는거 같은데 정확히 몰라서 이거에대해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저는 친한동생분이라서 저도그분얼굴본적있고해서 알겠다고한건데 지금 다른사람이사는지알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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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탐정사무소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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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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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집주인이 서로 아는 사이라 친한동생분을 살게 해도 되느냐에 질문자님이 동의 하셨고 이후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느냐 라는 내용 같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성립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주거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집에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질문은 네이버지식인에 문의 하시는 경우
전문가들의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탐정은 분야가 다릅니다.
즉 주거침입에 대한 구성요건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이 맞습니다.
답변은 확인은 가능 하지만 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민 부분을 연락주시면 해결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010 5138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