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
2025.09.12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민간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입니다.
민사 소송이랑 형사 고소는 이미 진행 중인데, 절차가 오래 걸리고 임대인이 변호사 만나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해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이 다 같이 사업하는 정황이 있어서요. 그래서 가족관계나 재산 흐름, 실제 자산 보유 여부 같은 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사가 이번 사건에 단순히 중개만 한 건지 아니면 임대인이랑 공모한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관 쪽에 물어보면 자꾸 “중개사 쪽은 확인 어렵다”면서 회피하는데, 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면 좋겠고
조사 가능 범위랑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을 찾아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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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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