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킬
2025.06.14

전남자친구 바람, 정신적 피해보상

: 2년 10개월 사귀면서 5개월 바람 핌. 1.전남자친구, 바람 핀 상대 여자 모두 소송 원함 - 상대 여자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상대 여자 현재 결혼 준비중으로 예상(블로그 전체공개로 파악함) 2.전남자친구, 바람 핀 상대 여자 둘 사이의 카톡(약 4개월 분량) 백업 해둠 - 전남자친구가 백업해서 보내줌, 바람에 대한 내용 포함 3.전남자친구, 나 둘이 사귀는 동안의 카톡(약 2년 10개월) 백업 해둠 - 바람에 대한 내용 포함 4. 전남자친구 핸드폰 번호, 인스타 아이디 / 바람 핀 상대 여자 예전 핸드폰 번호, 예전 거주지, 인스타 아이디, 블로그 아이디 1년이 지났는데도 꿈에서 둘의 관계 장면이 거의 매일 나옴, 상대 여자 거주하던 아파트만 지나가면 심장이 뛰고 눈물남, 사람을 못 믿겠음, 증거도 있는데 법적인 틀에 묶여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열받아 죽겠음 1. 상대 여자측 남자친구 정보를 파악해, 위의 2번 자료들을 보낼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2. 심리상담센터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우울 장애 등 전문가의 소견서를 받을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3. 사실혼 관계, 법적인 관계가 아닐 경우 소송이 불가능 하다는데 저 둘을 고소 할 죄목이 있는지? 4. 전문가가 생각하기에 역고소로 돌아올 위험 없는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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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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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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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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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1. 당연히 성립됩니다. 2.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법적 절차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역고소(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위험이 높으니: 상대 여자나 전남자친구, 제3자에게 직접 자료 제공 금지 심리상담/정신과 치료 받아 객관적 진단서·소견서를 확보 마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추가 상담 그들의 결혼 준비나 삶에 개입하는 행동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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